호주 투데이
호주 경제현황
은행이자가 0.1%에서 2.35% 상승으로 인해 주가가 10% 이상 하락되고 부동산 경기도 떨어져 시드니 집값도 30% 이상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다. 시중은행 (RBA)이 이자를 올리면 일반은행은 배 이상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80만불 정도를 일반은행에서 얻어 집을 마련한 사람은 매달 3,000불을 은행에 주택융자금을 지불 하던 사람이 5,000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호주 시중은행 Philip Lowe 총재는 2024년까지 은행이자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호주도 크게 물가가 올라가 은행이자를 높여 물가를 하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자를 올려 “물가 상승”을 크게 억제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 3% – 3.25% 까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0.75%씩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호주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내리고 있는 나라도 있다. 바로 “트르키에 (토이기)”는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이 80.2%나 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상승율은 근래 8,3%이고 영국은 10% 호주는 6.1%로 되어 있다. 미국은행의 이자 상승으로 지난 4월 호주불 1불당 미화 75센트였던 것이 66센트로 크게 하락 되었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살 것 같은데 이자가 올라 내년에 불황이 오지 않을까? 큰 걱정이다.
호주 연방은행 차석 (Deputy governor) 미첼 벌록 (Michele Bullok)은 중국과 정치적인 마찰에도 아직도 호주의 제일 고객이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0-코로나 정책으로 수시로 통제령 (Lockdown)을 실시해서 경제성장에 큰 해를 주고 있으며, 근래는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부도로 전환되고 있다. 부동산은 중국의 지방자치발전에 큰 역할을 해서 도시재건과 발전에 호주의 철광석이 절대 필요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활동은 부동산 경기로 하락 되고 있어 내년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에 부응해서 주중 호주대사 그래함 휠처 (Graham Fletcher)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난 2년간 5% 성장을 보였으나, 금년도에는 3%이하로 떨어졌음을발표했다. 호주로서는 좋지 않는 뉴스다.
그러나 권위있는 미국의 불름버거 (Bloomberg) 경제 조사에 의하면 호주는 근래 은행이자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여려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년도에 불황이 될 조사에 의하면 영국 60%, 미국은 50%, 뉴질랜드는 35%을 예측하지만 호주의 불황을 예측하는 사람은 25%에 정도다. 호주가 불황을 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세계가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석탄, 가스)을 수출하며 음식물 (food export)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달라 강세로 인해 호주불은 극도로 약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내 실업률이 3.4%로 크게 줄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광고는 48만 명인데 비해 현재 실업자는 47만 명에 불과하다. 아직도 구인 광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호주 광산수출액이 크게 높다는 이유로 불황은 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앞으로 몇주 남지 않은 10월 25일 예산 발표에 은행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했다. Jim Chalmer 재무상은 현정부가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통재령으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한 기업체에 거의 1조억불에 해당하는 빗을 내가면서 기업자나 실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불해 와서 이를 인수 받은 현 노동당 정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래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해서 은행이 자을 0.1%에서 2.35% 까지 급히 올린 연방은행 때문에 10월 예산을 만들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
거공약으로 약속한 메디케어을 보다 낳은 제도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일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은 불구자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정부중심의 보험계획, 노인들을 위한 “Agecare”도 과거 양로원 중심보다 개인주택 치료로 인한 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있다. 다음은 중국이 계속 태평양 지역에 확충을 하고 있어 호주는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 없이 자주 국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 확장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대륙이 아닌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호주 방어는 많은 재정을 요구 하고 있다. 더욱이 전 정권이 빗을 내서 사용한 1조 달러의 빗은 전 정권은 0.1%의 이자로 작은 비용을 사용했지만 금년도에는 174억불이 이자로 나가야 한다. 더욱이 4년 후인 2025-26년도에는 47%가 증가된 263억불을 지불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300만 가까운 고령자 연금 (Age-Pension)을 2주에 43불 올리고 실업자에게도 30불 30센트와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15불을 상승해야 한다. 전기요금이 올라가 각 가정에게 240불정도 지원하기로 한 액수도 예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0월 12일 미국에서 G -20 국가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Jim Chalmers 재무상이 이곳에 참석해서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합의 하에 미국의 재무상 (Jerome Powell)에게 일방적인 은행이자 상승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민 소리를 듣기 위한 국민투표
호주원주민들은 1967년 5월 27일 “원주민들도 국민으로 인정하자”는 국민투표의 승리로 “호주국민”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 전까지 호주 헌법 127조에 “In reckoning the numbers of people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or other part of the Commonwealth, aboriginal natives shall not be counted.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원주민 수를 알기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원주민들은 정기 인구조사에 늘 빠졌다. 이 항목을 빼기 위한 국민투표 (Referendum)을 실시 한 결과 전 국민의 90.77%가 “원주민들을 국민으로 하자”는데 Yes를 했다. NSW 91.46%, 빅토리아 94.68%, 퀸스랜드 87.21%, 남부호주 86.26%, 서부호주 80.95%로 나타났다. 국민투표 (Referendum)은 국민의 찬성이 2/3 이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성사되기 어렵다.
1901년 호주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부터 이제껏 44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8개만 성사되었고 모두 실패작이다. 노동당 “알바니즈” 수상은 원주민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번 국민 투표를 내년 회계연도 안에 바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너무 조급히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잘 국민에게 알리고 실시하자고 하고 있다. 특히 과거 보수당 정권의 원주민 장관을 지냈던 Ken Watt도 내년에 바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 보다 신중히 생각해서 국민에게 충분이 알리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보수당에서는 이번 국민투표가 잘못되는 경우 세계에 또 한 번 호주는 인종주의 국가라는 별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녹색당 Linda Thorpe 의원과 Bandt 당수는 지금부터 31년 전 Royal Commission은 “경찰에 체포되어 죽어가는 원주민 아이들 문제와 1997년에는 잃어버린 세대 (Stolen Gerneration)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아무 것도 이루워 지지 않았다. 내년도에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노동당 당수의 의지를 지지 한다”고 했다. 원주민들은 1967년에는 헌법상 인정의 국민투표라면 이제는 원주민들의 소리가 헌법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에도 원주민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호주도 연간 원주민들을 위해 300억불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처리하고 있어 백인경찰에 잡힌 원주민 소년들의 자결 행위 등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다.
2017년 5월 23부터 26일 까지 호주 전 지역에 원주민 대표 250명이 호주에 배꼽이며 원주민의 상징인 노턴테리토리 울루라 (Ulura)에 모여 호주 원주민 헌법을 만들었다. 물론 에보리진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권리와 주권을 확실히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호주 전체에 미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원주민 문제에서는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적어도 원주민에 관한 문제 만은 원주민 의회가 나서서 해결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당시 찬성이 74% 였는데 보수당 말콤 턴볼 수상은 이를 수용치 않고 반대 하였다.현 국회 이외에 다른 여론 집단은 인정치 않겠다는 이유다. 근래 시드니 모닝해럴드 조사에 의하면 이번 국민 투표를 지지 하는 사람들이 65%나 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75%는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고는 희망적인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원주민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헌법상의 개조는 찬성이 64%, 반대 36%이다. (NSW 찬 35% 반 35%, 빅토리아 찬 64% 반 36%, 퀸스랜드 찬 59% 반 41%, 서부호주 찬 60% 반40%, 남부호주 찬 71% 반 29% 타스마니아 찬 73% 반 27% 이다.
원주민 인구가 2021년 인구조사에서 크게 늘었다. 16%가 증가 되었다. 일반 인구는 9% 증가했는데 반해서다. 2016년에는 702,039명에서 812,710명으로 크게 증가 되었다. 영국 출신 호주인은 110만 명인데 인도 출신자는 673,000명이다. 영국출신중 도시에 사는 사람이 71%이고, 인도인은 90%가 도시에 살고 있다. 반면 원주민의 63%는 농촌이나 먼 지역에 살고 있다.
원주민은 호주인구의 3%를 차지한다. 원주민들은 정부가 일반인 실업자나 연금자보다 충분한 생활비를 지불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편하다 보니 알콜과 마약에 빠지고 가정불화를 만들기도 한다. 먼곳에 살기 때문에 학교나 병원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호주 여아는 85.4세를 살 수 있는데 원주민들의 소녀들은 7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보건시설이 낙후 되었기 떼문이다. 원주민들은 지방도시에 많이 살고 있고 큰 도시는 시드니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90,984명이고, 다음은 브리스베인 76,840명이 산다.
호주원주민들은 우리나라 역사 단군조선 보다 10배나 되는 4-6만년 전부터 동남아 지역 주민들이 얕은 해엽을 통해 호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 집단이 온 것이 아니라 통나무배에 실어 오듯 작은 인원이 호주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적은 인원이 많이 왔기에 언어만 250개 이상 된다고 한다. 땅이 비옥하지 않아 농사를 하지 못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