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주간에 드러난 미 중앙정보부의 인권유린 보고서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World Human Rights Day)
“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세계 인권의 날’ 앞두고 CIA 고문 보고서 공개돼 충격_각종 고문에 러시안룰렛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된 가운데 충격적인 고문 내용들이 들어 있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이 공개한 이 보고서는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가 테러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적용한 이른바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 프로그램’은 성고문 위협과 물고문 등 CIA가 일반 국민이나 의회에 설명해온 것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잔혹했지만 테러 위협을 막을 정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CIA와 많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고 다수의 테러 음모를 차단했다면서 여론과 의회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가혹행위 사례로 수주 간 잠을 재우지 않기, 벽에 세워놓고 구타하기, 조그만 상자에 가두거나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 오랫동안 독방에 수용하기, 성고문 위협 및 물고문을 가하는 수법 등이 거론됐다. 또 용의자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러시안룰렛’(총알을 한 발만 넣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것)과 전동 드릴 등도 동원했다. 한 구금자는 수용소 바닥에 발이 체인으로 묶인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고문 대상자의 신체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도 이뤄졌다. 또 대상자의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각 이탈’이라는 기법도 있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보고서 공개를 인정하고 고문 금지를 약속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CIA의 가혹한 심문 기법은 미국과 미국민의 가치에 반하는 것 … 그게 내가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계 인권선언일 앞두고 공개돼 파장 커
이번 미 CIA의 고문실태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공개되 그 충격과 파장이 더 크다.
세계 인권 선언일(世界人權宣言日, Human Rights Day)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며 ‘세계 인권의 날’, ‘국제인권기념일’이라고도 한다.
‘세계 인권의 날’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관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해하고 세계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이나 기념행사를 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UN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 등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이번 미 CIA의 인권유린 보고서 공개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되었다.
UN 인권보고관, 미 CIA·정부 관리 기소 촉구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중앙정보국, 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실태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 있는 CIA와 정부 관리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머슨 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9일 성명을 통해 “과거 부시 행정부의 고위층이 지휘한 정책에 따라 국제 인권법에 어긋나는 조직적 범죄와 엄청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에머슨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드러난 범죄 모의 책임자들은 재판에 회부돼 그 범죄의 위중함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드러난 정책들이 미 정부 고위층에게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인류 구성원 모두는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야만적 행위를 야기했으며, 그 정도는 우리의 사고를 마비해 가는 수준에서 잠식되어왔다.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길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염원을 담아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못하게 예방하려면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익이나 사익을 우선하며 개인의 인권을 도외시해왔던 과거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양상은 상황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미 CIA 인권유린사건은 그 진행형의 한 파편이다.
세계 인권의 날을 즈음해 국제연합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국제 연합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보다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촉진하기로 결의하고, 회원국은 국제 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항상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과 사회단체가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한층 더 존중되도록 노력하며, 국내·외적으로 진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회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그 지배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