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獨 본 회의 (6월 8~18일) ‘기후 정의’ 이행 시험대 올라
기후행동네트워크 (CAN),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적응 재원·화석연료 퇴출 3대 과제 촉구
핵심의제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작동 가능한 운영화 △취약국 지역사회를 보호할 적응 재원의 대규모 확충 △기후 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퇴출 약속 이행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이행기구 회의 (SB64)를 앞두고,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 연합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 (CAN)가 각국 정부에 ‘약속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COP30에서 역사적 합의를 이룬 ‘정의로운 전환’을 실질적 공동 번영으로 연결하고, 화석연료 퇴출 약속을 구체적 이행 계획으로 뒷받침해야 할 중대한 시험대라는 진단이다.
CAN은 가자지구에서의 제노사이드, 이란·레바논에 대한 불법적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쿠바 봉쇄, 수단 분쟁 등 전 세계적 고통과 파괴 속에서 더욱 빈번해지고 파괴적인 기후 영향이 이러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세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들이 이러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확실성”이라고 밝혔다.
CAN은 6월 8일 (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본 회의 (이행기구 회의. SB64)의 핵심 의제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작동 가능한 운영화 △취약국 지역사회를 보호할 적응 재원의 대규모 확충 △기후 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퇴출 약속 이행이라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CAN은 COP30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이른바 ‘벨렘-안탈리아 메커니즘 (BAM)’이 실제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번 본 회의 결정문 초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BAM이 COP30에서 천명된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확고히 기반하고 실제 세계의 이행과 연결될 것. 둘째, 공공 재원과 기술 지원을 포함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 셋째, 노동자, 원주민, 지역 공동체 및 기타 권리 보유자들이 메커니즘의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공식적인 의사 결정 역할을 보장받을 것이다.
CAN 인터내셔널의 아나벨라 로젠버그 (Anabella Rosenberg) 정의로운 전환 수석 고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믿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후 행동”이라며, “COP30에서 각국 정부는 노동조합, 원주민, 사회 운동, 그리고 최전선 지역사회가 수년간 요구해 온 것을 마침내 인정했다. 기후 행동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비용을 전가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싸움터는 본으로 옮겨졌으며, 정부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이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을 각주가 아닌 전환의 핵심에 두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로젠버그 고문은 “부족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뒷받침, 공공 투자, 접근 가능한 재원, 그리고 이 위기가 요구하는 규모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정의로운 전환은 이미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농촌 노동자들은 생계 보호를 위한 연대 기금을 만들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은 지역사회가 변화 속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와 더 넓은 경제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젠버그 고문은 “각국 정부가 단호하게 움직인다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이후 유엔 기후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후 영향에 맞서는 싸움, 식량 안보와 건강하고 생존 가능한 생태계 보장이 “특히 기후 영향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으면서도 그 결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파리협정 이후의 이행 단계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정치적 약속 순환 고리가 될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CAN은 적응 분야의 진전도 본 회의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COP30은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최소 3배로 확충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지만, 현재 지원 수준은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CAN은 선진국 협상가들이 본에서 취약국과 지역사회가 실제로 요구하는 규모의 공공·무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N 인터내셔널의 푸자 데이브 (Pooja Dave) 적응 정책 코디네이터는 “적응은 사람들의 권리와 정의의 문제”라며, “가장 가혹한 기후 영향을 직면하는 공동체가 위기 유발에 가장 적은 기여를 했음에도 생존하고, 삶을 재건하며,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원과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응은 더 이상 기후 회의의 부차적 의제가 아니다. 홍수, 가뭄, 폭염, 기아, 강제 이주가 이미 생명과 가정, 생계, 지역사회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적응에 관한 글로벌 목표는 더 이상 종이 위의 정치적 약속으로 남을 수 없다. 기후 위기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